경찰관 27년, 행정사 5년 경력 행정사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생활민원

2022-06-09
조회 36
행정사에게 '이해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 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해 보세요.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내용

  •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관련서식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작성)

 




2022-06-03
조회 23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2-06-03
조회 34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2022-05-28
조회 26
전자계약서
기존 종이서류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 근로계약, 임점계약, 용역계약, 가맹계약, 동업계약, 기타계약서
  • 위임장, 확인서, 동의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진행하여 서명요청-서명입력-계약완료까지 5분이내 완료됩니다.


행정사가 직접 계약서 작성 및 전자적 계약업무 진행, 계약서 보관 및 관리(3년간)등 포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05-28
조회 53
내용증명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제46조)를 말한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후일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나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에 대한 채무독촉, 계약해지등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독촉, 월세지급요구 독촉, 퇴직금 지급청구, 물건대금 청구, 권리금 등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무료 진행 (발송비용 제외)

2022-05-28
조회 40
청원서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93헌마213 등]


  • 헌법상 청원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청원법」을 따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국회법」: 국회에 대한 청원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 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5조)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022-05-28
조회 77
탄원서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나 형사처벌에 대한 감경등을 목적으로 한다.


O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작성
  •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
  •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
  •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첨부
  • 감정적 요소를 배제



O 탄원서 작성의 기본원칙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연락처, 탄원내용등을 기재하고,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경찰서장, 검사. 법관, 재판장,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장등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등 무료 진행

2022-05-28
조회 76
진정서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는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O 진정서 활용범위

  • 음주운전 진정서
  • 영업정지 진정서
  • 교통사고 진정서
  • 임금미지급 민원 진정서
  •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진정서
  •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보상 진정서
  • 부동산 임대차 관련 진정서
  • 형사처벌 진정서 등


O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작성
  •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
  • 어떠한 처벌을 원하는 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
  •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첨부
  • 감정적 요소를 배제



O 진정서 작성의 기본원칙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필수적으로 진정인의 성명, 연락처, 주장내용, 증거자료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정의 원인과 사실, 진정이유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무료 진행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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