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 판매등으로  경찰, 구청의 단속에 적발이 되셨나요?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될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우선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현장 단속 및 수사 등 오랜 경찰 경력의 전문 행정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드립니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인용 사례입니다.

• 신청취지

        피청구인인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시 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이유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지속된다면 본안에서 심판의 소를 다툴 실익이 상실되어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