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04% 면허취소 ► 정지110일 행정심판 구제사례 

행정심판 접수  20일 만에 전격 결정 !!

○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원회 2019-0****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청구내용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3년 동안  위반, 사고, 음주운전 경력 없음

   - 영업직, 업무상 차량운행이 필수

   - 가족 부양 생계유지

   -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 접수일자 : 2019. 5. 4.

○ 재  결  일 : 2019. 5. 24.

○ 결        과 : 일부인용      (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