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적사고] 0.063% 면허 취소 >>  정지 100일 증거조사, 사실조사, 이의신청 실시 구제 

의뢰인께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선정 처리하여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63%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사는 사건기록의 면밀한 검토 및 분석,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실시, 이의제기 등 조치를 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을 가해자로 처리한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등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경되었고,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경 됨에 따라,

음주운전은 단순음주운전으로 변경되어  "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었고,  정지처분(100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지처분은  의뢰인께 도로교통공단 교육등 실시토록 하여  50일로 감경되으며,

의뢰인께서는 바로 운전면허를 찾아오시고 운전을 바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