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98% 면허취소 >> 완전구제, 벌금 300만원 감경 선고사례

아파트 단지 내 공개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음주 운전혐의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내 공개된 도로이나 주차장 내 운전한 사실등 입증자료를

경찰 조사관에게 적극 제출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 미실시로 운전면허구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의 형사처벌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등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 확정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0.098% 처벌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