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행정서류 작성 안내

1. 진정서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관련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

3. 진정서의 활용 범위

진정서는 다양한 사안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관련 진정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진정

• 교통사고 관련 진정

• 임금 미지급 민원 진정

•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관련 진정

•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진정

• 부동산 임대차 관련 진정

• 형사처벌 요청 또는 선처 진정 등

4. 진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공문서는 아니나 일정한 형식 유지

• 요구사항(처벌 요청 또는 선처 요청 등)을 명확히 기재

• 가능하면 객관적 자료 첨부

• 감정 표현은 지양, 사실 중심으로 서술

5. 진정서 작성의 기본 원칙

•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음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진정인의 성명 및 연락처

  • 주장 내용과 진정 이유

  • 진정 원인과 관련 사실

  • 관련 증거자료 첨부

•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할수록 효과적임

6. 참고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작성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