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유형 검토·정관·설립신고·등기·경영체 등록
공동영농 중심인지, 기업적 농업경영 중심인지,
사업계획과 구성원에 맞는 법인 유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설립하는 조합법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기업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사법인입니다. 구성원·출자구조·목적사업을 검토하여 정관·총회의사록·사업계획 등 설립신고와 법인등기 준비를 지원합니다.
※ 농업인 요건·비농업인 출자한도·목적사업 및 농지소유 요건은 법인형태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자등록 및 개별 인허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모두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법인입니다. 그러나 설립자의 자격, 구성원 수, 의결구조, 외부투자와 운영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수행하거나, 농작업 대행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위해 설립하는 회사형 법인입니다.
|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 기본 성격 | 농업인의 협업과 공동경영을 위한 조합형 법인 | 기업적 농업경영을 위한 회사형 법인 |
| 설립 구성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에 참여하고, 구성원 수는 선택한 회사 형태의 상법상 요건에 따름 |
| 비농업인 참여 |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자가 준조합원으로 출자 가능. 다만 총회 의결권은 없음 | 법정 출자한도 안에서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하고 정관·상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 가능 |
| 의사결정 | 조합원 총회 중심. 의결권 기준은 정관에 따라 1인 1표 또는 출자좌수 비례방식을 정할 수 있음 | 주주총회·사원총회 등 선택한 회사 형태와 지분·주식 및 정관에 따라 결정 |
| 임원 구성 |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선택한 회사 형태의 상법상 임원구조를 적용. 농지 소유 시 별도의 농업인 임원요건 확인 필요 |
| 책임 범위 | 조합원·준조합원 모두 납입한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 |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범위 책임.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을 수 있음 |
| 외부투자 | 준조합원은 출자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 제한적 | 법정 한도 안에서 비농업인의 지분투자와 의결권 참여 가능 |
| 적합한 경우 | 여러 농업인이 생산·출하·시설 등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 투자유치, 가공·유통·판매, 브랜드사업 등 기업형 운영을 원하는 경우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다음과 같은 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각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 명칭, 목적사업, 주된 사무소, 출자금, 조합원의 역할 및 운영방식을 정합니다. 명칭에는 ‘영농조합법인’을 표시합니다.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 조합원 자격, 가입·탈퇴, 출자, 의결권, 임원, 이익과 손실의 처리,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합니다.
정관 승인, 조합원과 출자금 확정, 대표조합원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을 의결하고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 행정청은 구성원 자격, 사업범위, 정관 및 출자내용을 검토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영농조합법인이 성립합니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현물출자 재산의 명의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진행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자로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비농업인 출자가 있는 경우 법정 출자한도를 확인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사업규모와 투자계획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합니다.
회사 명칭, 법령상 허용되는 목적사업, 본점, 자본금, 주식 또는 지분, 임원 구성을 결정합니다. 상호에는 ‘농업회사법인’과 회사 종류를 표시합니다.
선택한 회사 형태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 또는 지분 확정, 출자금 납입, 발기인총회·창립총회 및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와 정관, 주주·사원·임원 명부, 회의록 및 농업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구성원의 농업인 여부, 비농업인 출자한도, 회사 목적사업 등을 심사받고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사 형태에 따른 상법상 서류와 농업법인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영업별 인허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에 참여해야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임원 구성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비농업인 준조합원은 이 5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회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일부 회사 형태는 상법상 1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자로 참여해야 하며, 선택한 회사 형태별 구성요건과 농업법인 설립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농업 관련 사업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하며, 농지를 이용하거나 전용한 일반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과 인허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세제 혜택은 법인 형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소득 여부, 사업종류, 농업인 구성, 농지 이용상태, 감면 신청기한 등 개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설립신고 과정에서 설립자의 농업인 자격을 입증해야 하며,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설립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선택부터 농업인 구성, 정관·회의록 작성,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발급절차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6 , 범양빌딩 301호
(종로 보신각, 광통관 우리은행 옆)
사업자등록번호 : 373-09-00880
전화번호 : 010.8730.7800
펙스 : 050.4426.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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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주가 농업인 5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생산자단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생산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회사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 3호에서 농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업인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함으로 비농업인만이 임원이 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 니다. 등기이사를 업무집행권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으로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비농업인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속된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및 가입하려는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은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명의로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법인의 정관에 다른 영농조합법인(특히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 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다른 영농조합법인 에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뿐 의결권이 없기에 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경영참여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준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였다 하여 농업인 자격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동업체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준조합원도 조합원과 같은 동업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익배당을 받는 외에는 달리 혜택이 없습니다.
만일 준조합원이 농업인 자격을 구비한다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