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주류제공 >> 혐의없음, 기소유예 검찰 처분 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주 혐의없음 , 종업원 기소유예 구제사례

✅ 일반음식점 종업원의 청소년 주류 판매

📌 영업주는 '혐의없음',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 사례

영업 중 예상치 못한 단속,
청소년에게 술이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 [사건 개요]

대전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철저한 대응 결과

• 영업주 :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 종업원의 독자적인 행위로 판단됨
  ▶ 영업주가 사전에 신분 확인 등 교육을 진행했음을 입증

• 종업원 : 기소유예 처분
  ▶ 초범이며 반성문 및 교육 수강 등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
  ▶ 피해 발생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

💡 핵심 대응 포인트

✔ 종업원 단독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
✔ 영업주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침 및 교육을 사전에 수행한 사실 입증
✔ 반성문, 탄원서, 청소년보호 교육 수료증 등 자료 준비
✔ 경찰 조사 초기부터 경찰 출신 행정사가 대응

✅ 수사 초기에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가 판매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영업정지, 벌금,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구분,
사후 조치 등을 통해 충분히 불입건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경찰출신 행정사의 전문 조력으로 대응하세요

• 27년 경찰 수사 경험

•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행정·형사 사건 전문

• 단속부터 처분 대응까지 원스톱 해결

📞 상담문의: 010-8730-7800
📠 팩스: 050-4426-7800
📧 이메일: minwonin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