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면허 발급 !! 축하드립니다!!

행정사

[음주운전] 차량강취 범죄 면허취소 ► 불기소, 면허발급 구제사례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사례

📋 해당 취소기준 항목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도로교통법 제93조)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도로교통법 제93조)

⚖️ 사례 개요

💡 핵심 포인트

📞 상담 안내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참고로 위 13, 14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2018.9.28.부터 삭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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