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례][사회봉사] 벌금 100만원 미납 사회봉사 허가결정!!! 무료진행!!!

행정사

교통사고 미합의에 따른 벌금 10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사회봉사신청등 무료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혜****2019-07-02 17:00

제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전거와 사고가 낫는데 합의를 진행하던 도중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엇는데 교통사고는 합의가 되엇지만 무면허는 부득이하게 벌금형이 나와서 벌금이 100만원이 나왓습니다 근대 제가 아버지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받는게 아닌 일을배우면서 그냥 용돈식으로 조금씩 돈을 받습니다 근대 그것도 매달받는것이 아닌 결제를 다해주고 돈이 남을때 주시는거라 일정치가 않습니다 못받는 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잇는데 이것도 금액이 70만원 정도라 핸드폰 요금내고 하면 50~60이 남지만 이걸로 한달 생활비를 써야해서 벌금을 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을 2달이 넘도록 내지못하고잇어서 사회봉사로 대채가능하다는게 잇어서 가능한지 알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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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2019-07-02 17:29

네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벌금미납자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에서 사회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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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2019-07-02 17:33

1.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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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2019-07-02 17:35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300만원이하)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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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2019-07-02 17:35

행정사 010 8730 7800로 전화번호 문자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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