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2건 인용 사례

✅ 검찰청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 이의신청 인용 결정 사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 및 불공정한 판단이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목격자 진술서·수사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는?
1차 정보공개청구 결과 – 2건 모두 '비공개 결정'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서 및 수사기록은
수사 비공개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결정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적·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행정사가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
2건 모두 인용 결정!!
검찰은 행정사가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그 결과 비공개 처리된 자료의 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 핵심 요점

• 수사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민감 자료(진술서 등)

• 비공개 사유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 이의신청

• 2건 모두 인용 결정 → 정보공개 승리

💬 1년간 힘든 시간을 견디신 의뢰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 –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갑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전직 경찰 출신 행정사의 냉철한 대응력,
결국 진실에 다가가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 상담 및 사건 문의
전화: 010-8730-7800
이메일: minwoninkorea@naver.com
팩스: 050-4426-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