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킥보드 음주운전 후 운전면허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 ⟶ 행정심판 인용 구제 성공 사례

킥보드 음주운전 후 운전면허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 ⟶ 행정심판 인용 구제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이며 사고는 없었고, 운전거리도 약 100미터 이내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부당함을 느끼고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

1.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음주운전 초범, 사고 없음, 운전거리 짧음

• 생계형 운전 직업 종사자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절실

• 이미 **행정처분(면허취소)**을 받은 상황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마저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분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

• 반성문, 탄원서, 생계 관련 자료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에 현장 중심의 논리와 절차 위법 가능성등은 ,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이유에서 적극 소명하였고,

2.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벌금미만의 형 확정

•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여 위법 부당성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내부 지침 적용등 부당성

  등을 문제점 도출 전략적으로 작성 적극 소명
  

📌 행정심판 결과 – 인용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건은 기각하였으나,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동일한 구속력, 사회 보편타당한 규범

•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감음 범칙금 납부

• 범칙금 납부시 면허취득 금지, 입법 취지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모든면허취소로 직업유지 불가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 크다.등

       응시원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하여 중요한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경찰 출신 행정사의 차별화된 접근

저는 도로교통 및 음주단속, 운전자 조사등 실무를 수년간 수행한 경찰 출신 행정사로,

• 고속도로순찰대 사고조사반,

• 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교통조사관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담당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단순한 서류 대응이 아닌 현장 흐름에 맞춘 전략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바로 이번 사례의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 마무리 조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라 하더라도, 현장 실무 경험 없이 이론과 서류 중심으로만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실제 사건의 맥을 짚고 구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 및 교통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사는 사건의 실질을 이해하고, 단속과정과 절차에서의 위법성 찾아내고, 행정처분의 흐름과 논리를 꿰뚫어 보는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선 실질적인 구제 전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만으로도 충분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시험 응시까지 제한되는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반드시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킥보드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 사고 없음, 초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현실적인 구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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