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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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청구서/신청서 제출 시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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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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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① 사용자등록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정보변경’으로 이동

①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사용자명을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정보변경’을 클릭합니다.

3. 비밀번호 확인절차

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비밀번호 확인] 클릭 시, 사용자정보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인증서 등록

① 공동인증서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② 모바일공무원증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③ 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 을 등록하여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④ 인증서 등록 완료 후 재로그인하시면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6월 2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하였습니다.

< 개통 작업 관련 서비스 중단 >

- 신규 홈페이지 오픈 일시 :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 오픈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단일시 :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2025년 06월 02일(월) 오전 00시

※ 상기 시간 중 시스템 이용 불가, 긴급한 청구/신청 건(특히 중단기간 중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은 시스템 중단 시간 이전에 청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 임시저장 중인 청구서/ 신청서는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하시거나, 사전에 메모장 등에 복사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 ID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절차: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 특징:

  •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요건:

  •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제외사유:

  •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 절차:

  •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자:

  •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1.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2.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3.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4.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

2. 청구인의 배우자

3.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4.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5. 변호사

6.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있음

7.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