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안내

✅  행정심판이란 ?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영업정지취소, 조세심판,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해양안전, 특허, 고용보험, 노동,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 토지수용, 산업재해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 특히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 및 절차적 위반이나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거나 110일 정지로 변경하여 운전면허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요?

• 인용 :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재결 - 취소처분을 취소
• 일부인용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일부 인정될 때 -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재결 - 취소처분 그대로 유지
• 각하 :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등  본안심리 거절하는 재결 - 취소처분 그대로 유지

✅  행정심판 절차

*그림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이의신청이란?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외에 경찰청에서 심사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입니다.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경찰청 자체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각 지방경찰청(행정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에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을 2분의 1로 감경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제외요건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비고)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 감경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 처리절차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