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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E & LAW
공권력 행사에서 소외된 국내·외 사실조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조사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민간 차원의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공권력 행사 소외된 국내·외 사실조사
● 조사 목적
단순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 비형사적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도 재산 파악이 어려운 채권 회수 지원
거주지 불분명자, 고의적 은닉 대상자의 소재 파악
공권력 미개입 사안에 대한 민사적 구제, 소송 증거 확보 목적
● 조사 대상 예시
가출·행방불명자 소재파악
단순 가출 또는 연락두절 가족, 지인 등 행방조사
경찰 접수 기준 미달로 수사 미개시된 사건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장기간 성과 없는 사례
확정판결 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사
법원의 채무이행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및 재산 형성경로 조사
타인 명의 재산 보유 정황 및 제3자 소유권 관계 분석
특정인 거주확인 및 소재조사
소송제기 또는 내용증명 발송을 위한 주소지 확인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접촉 경로 확보
전입·전출 상황 확인 및 실거주 여부 확인
● 조사 방법
거주지 방문 및 이웃 탐문조사
공공기록(등기부, 법인등기, 건축물대장 등) 분석
소득, 차량, 부동산, 사업자 등록 정보 등 간접 재산정보 조사
SNS, 온라인 활동 등 디지털 흔적 확인
행정기관·법원 제출용 객관적 자료 확보
📝 작성 문서
소재 파악 사실조사 보고서
확정판결 후 재산조사 보고서
실거주 확인 사실조사서
조사 결과 증빙자료 정리본 (사진, 공적자료 등)
행정기관 제출용 확인서, 진정서, 이의신청서 등 첨부자료
📌 활용 분야
민사소송 제기 전 특정인의 주소나 재산 확인
채권자의 소송비용 회수 및 강제집행 사전 준비
가출자 가족의 소재파악 및 상담지원
행정기관, 법원,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입증자료 확보
⚠️ 유의사항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사 범위는 정당한 이해관계에 한함
제3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위임장 또는 조사 필요성 입증자료 필요
조사결과는 사실 중심,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감정적 해석이나 과장 표현은 배제
학위 진위여부 사실조사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 조사는 채용, 승진, 입찰, 자격 검토, 수사 및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 제출된 학위 증명서가 실제로 취득된 정당한 학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학위 진위여부 사실조사
● 조사 목적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학위(학사, 석사, 박사)의 진위 여부 확인
위조 또는 허위 학위 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
가짜 학위 수여기관(일명 디플로마 밀) 식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의 사실확인 요청 또는 분쟁 대응자료 확보
● 조사 대상 예시
국내 학위
일반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 정규 학위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확인
학위증 사본, 성적표, 졸업증명서 비교 및 발급처 사실조회
해외 학위
정식 인가 대학인지 여부 (WES, CHEA, UNESCO 등 국제 학술기관 기준 활용)
학위 수여 일자, 전공, 수학기간의 타당성 검토
위조 의심 학위증(디자인, 서명, 직인 등) 분석
필요시 해당 국가 교육부 또는 대사관을 통한 공문조회
사기업·공공기관 제출 학위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자료 등과 대조
허위기재, 과장 기재 가능성 여부 분석
● 조사 방법
교육기관 직접 조회 (공문, 이메일 등)
학위증 사본 등 공식 문서 정밀 확인
교육부, 대교협, 학력조회 시스템 활용
해외 학위의 경우 외국 대사관, 아포스티유 확인 등
공공기관 제출 자료와의 정합성 확인
📝 작성 문서
학위 진위 여부 사실조사 보고서
관련 기관 조회 결과 통지서
위조 의심 정황 비교표
학위증/졸업증명서 등 제출자료 정리본
전자서명·진본확인 결과(해당 시)
📌 활용 분야
공공기관 채용, 승진, 포상 등 인사 관련 검증
입찰, 과제공모, 계약 전 학력 검증
수사기관 수사 참고자료 제출
허위학력 기재에 대한 진정 또는 민원자료
징계 및 불이익 처분 관련 사실확인서 첨부
⚠️ 유의사항
해외 학위의 경우, 현지 교육부 또는 학교 측의 회신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설기관 또는 비인가기관 발급 학위는 정규학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 요청 외 제3자의 요청 시, 정당한 이해관계 및 위임장 등 필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이 조사는 특히 교통사고, 화재, 생명보험 등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부정행위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 보험사고 사실조사
● 조사 목적
보험사고 발생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
보험금 부정 청구 여부(허위, 과장, 고의사고 등) 확인
보험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 및 손해 규모 판단
향후 민·형사 소송,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명확화를 위한 증거 확보
● 조사 대상 예시
교통사고 관련 조사
사고 시점, 장소, 차량 상태, 피해 규모 등 조사
보험사기 목적의 고의 사고(소위 ‘보험사기단’) 여부
운전자의 신분 및 차량 이용 내역 등
화재사고 관련 조사
화재 발생 원인(고의 방화 여부 포함)
소방기록 및 출동기록 분석
피해현황 및 피해규모 현장 확인
생명·상해보험 관련 조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 경위
병력 은폐 여부, 사고와 기존 질병의 인과관계
위장입원, 과다진단 등 부정청구 여부
횡령·배임·사기 관련 보험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고의성 여부
사고와 보험금 청구 간의 시간적·정황적 연관성 분석
타인 명의 도용, 허위 진단서 등 위변조 서류 여부
● 조사 방법
사고현장 방문 및 사진촬영
경찰,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 기록 확인
관련자 인터뷰 및 진술 확보
CCTV, 블랙박스, SNS 등 디지털 증거 수집
보험사,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의 기록 대조
📝 작성 문서
보험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현장사진 및 참고자료 정리본
인터뷰 진술서
의심 정황 분석 보고서
보험사기 정황 입증자료 정리서
📌 활용 분야
보험사기의 소송 및 형사고발에 대한 근거자료
보험사와의 분쟁 조정, 보험금 지급심사 대응
보험사 또는 계약자 측이 제출할 진정서·이의신청서 첨부자료
수사기관의 수사참고자료
⚠️ 유의사항
조사 결과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중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특정 주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및 영상자료의 수집 시 관계자의 동의 및 관련법 준수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실조사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 업무는 창작물의 무단 사용이나 도용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향후 법적 대응이나 행정적 구제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확인 문서 작성을 포함합니다.
✅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실조사
● 조사 목적
저작물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변형, 상업적 이용 여부 등 침해 사실 확인
침해 행위의 시점, 장소, 경로, 규모 등 구체적 실태 파악
법적 분쟁,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대응자료 확보
● 조사 대상 예시
문예·학술 저작물
논문, 보고서, 시나리오, 소설, 기사 등
출처 없이 복제된 유사 표현, 문장 등 비교
미술·디자인 저작물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제품디자인 등
유사 이미지, 상업적 활용 사례 확인
음악·영상 콘텐츠
음원 무단 사용, 영상 클립 도용 등
유튜브, SNS, 플랫폼 업로드 이력 조사
소프트웨어 및 코드
소스코드 표절, 라이선스 위반 여부
상표·브랜드
등록된 상표 유사도, 시장에서의 실제 사용 여부
위조상품 유통, 유사 상호 사용
● 조사 방법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SNS, 블로그, 유튜브 등)
국내외 등록 정보 확인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WIPO 등)
웹 아카이브, 인터넷 저장 이미지 검색 등 활용
실물 확보 및 스크린샷 등 자료 수집
비교 분석 문서화 (원본 vs 침해물 비교표)
📝 작성 문서
저작권 침해 사실조사 보고서
침해 사실 개요, 조사 경과, 비교 분석
스크린샷 및 URL 정리자료
침해 유사도 비교표 및 분석서
제3자 진술서, 전문가 감정서 연계
경고장 초안 (요청 시 제공 가능)
📌 활용 사례
저작권자에 의한 정식 신고 및 고소 이전 입증자료로 활용
플랫폼에 삭제 요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고소,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시
해외 도메인 무단 이미지 사용, 콘텐츠 복제 등 국제 분쟁 대응 시
⚠️ 유의사항
해외 침해 사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밀한 비교 분석 및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조사 결과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신상 사실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업무는 특히 행정청, 법원,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와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 개인신상 사실조사
● 조사 목적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한 입증자료 확보
각종 행정절차, 소송, 민원, 진정, 청원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 확인
본인 확인, 신분관계 확인, 이력 또는 경력의 확인, 생활 실태 등 조사
● 주요 조사 항목 예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사실 조사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부(출생, 혼인, 사망 등)
전입·전출 기록 확인
학력, 경력, 자격사항 조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 관련 자료 확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고용기록 확인
국가자격증 보유 여부 등
수급 및 복지 관련 사실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기간 확인
장애인 등록 여부, 등급 확인
각종 공공지원 이력 확인
범죄경력 및 형사처분 이력 확인 (※ 사전 동의 필요)
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등(본인 동의 시 확인 가능)
생활 실태 및 실제 거주 여부 조사
실거주지 확인(현장조사, 인근 주민 확인 등)
생활 형편, 주소지 불일치 여부 등
● 활용 분야
소송 및 분쟁 해결 관련 사실관계 입증
진정서·탄원서·청원서 등 제출 시 신상자료 확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 시
공공지원·복지제도 신청 시 입증자료 필요할 때
거주지 위장, 신분 위조 등 민원·범죄 의심 상황 확인
📝 작성 가능한 문서
개인신상 사실조사 보고서
본인 확인 확인서
관련 증빙자료 요약 정리서
조사에 대한 사진자료, 인터뷰 내용 정리
신분증, 등본, 자격증 등 사본 첨부 정리
⚠️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본인의 동의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서류는 사실에 근거한 기술이 필수입니다.
행정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실조사와 증거자료 수집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입증문서를 작성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민사·형사 사건 관련 증거조사 및 사실조사
1. 민사 사건에서의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
금전채권, 임대차, 손해배상, 계약 분쟁, 소유권 분쟁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 확보
예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 확인
미지급 금액 관련 거래내역 조사
물품 인도·하자 관련 사진자료 및 진술서 수집
채권자·채무자의 실제 재산현황, 주소지, 부동산 소유 여부 등 확인
2. 형사 사건 관련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무고, 사기,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나 고발에 필요한 초동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
예시:
대화 내용 녹취 및 정리 (녹취록)
현장 사진 및 관계자 진술 수집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
고의성, 반복성 여부 확인 조사 등
3. 가사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이혼, 양육권, 면접교섭, 친권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
예시:
실제 양육 여부, 거주 상황 사진 및 진술 확보
폭언·폭행 정황 녹취 및 진술서 정리
자녀의 복지 상태, 교육 환경 등 확인서 작성
📝 작성 가능한 문서
사실조사보고서: 전반적인 사건 경위, 조사 내용, 객관적 사실 정리
확인서 및 진술서: 이해당사자의 주관적 진술 및 사실관계 기술
사진, 현장기록자료: 정황 및 실태 증빙
녹취록 및 대화 내용 정리: 대화 중 핵심 증거 내용 정리
📌 중요사항
행정사는 법률 대리나 변호행위는 할 수 없지만, 사실확인과 증거 수집, 입증자료 정리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객관화된 문서로 보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원 제출용 서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논리적인 문서작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와 협업하는 경우 기초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할 수 있어 소송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등과 관련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활동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행정심판, 또는 입찰 관련 진위 확인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사
1.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관련 입증자료 조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 확보 및 사실조사를 수행
예시: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현장 확인 및 피해상황 조사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정당성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진위 확인
민원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진술 정리
📌 행정사는 사건의 경위, 원인, 경과, 피해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조사보고서, 진술서, 사진자료, 확인서 등을 작성
2. 학교, 행정기관 등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수학여행, 급식, 시설공사 등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제출된 입찰서류, 계약서, 실적보고서 등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조사의 예:
입찰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여부 조사
낙찰 업체의 실제 이행 여부 및 사업 실적 확인
공사 이행의 적정성, 현장사진, 작업일지 등 확인
급식 공급 이행 여부, 납품기록 확인 등
📌 행정사는 위 사례에 대해 현장 방문, 관계인 진술,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문서의 신빙성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문서화함
📝 작성 가능한 문서 종류
사실조사보고서: 사건의 전개 및 실태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
위변조 검토 확인서: 제출 서류의 위·변조 의심 부분 조사결과
진술서/확인서: 이해관계인의 진술 정리 및 사실 확인
사진, 현장기록자료, 비교자료 첨부
📌 정리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한 입증자료 확보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문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기타 행정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은 각종 행정절차 및 법률분쟁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타 행정관계 법령에 의한 사실조사 항목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특정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등기부 등본 등 공식 자료와 현장 실태를 토대로 조사
상속재산, 채권 회수, 행정처분 등에서 소유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활용
혼인관계 사실 여부 조사
실제 동거 여부, 혼인의 실질적 성립 여부, 이혼 여부 등을 포함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 관련 민사ㆍ가사 사건에서 활용 가능
사해행위 여부 실지조사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허위 매매,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실질거래 여부 조사
실지거주 사실 조사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
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관련, 전세금 반환 청구 등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됨
부동산 실지조사
무단 농지전용: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사례 조사
국공유지 사용 여부 조사: 무단점유, 무허가 사용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사실 조사: 명의만 이전되고 실질 거래가 없었는지 여부 등
📝 작성 가능한 문서 종류
사실조사보고서
확인서
진술서
사진자료 및 위치도
녹취록(필요시)
이러한 문서들은 행정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로 작용합니다.
📌 정리
행정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순 문서 작성 뿐 아니라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족관계, 행정처분 관련 사안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사실조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2조 제7호,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는 다양한 행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는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와 같은 서류뿐만 아니라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의 작성도 담당합니다.
1.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는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대로 문서화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제출된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밟을 수 있게 됩니다.
2.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문서 작성 절차:
면밀한 조사:
행정사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나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서화:
조사 결과는 증명력 있는 서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사 사실조사보고서, 확인서,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사건이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조사된 사실을 바탕으로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와 같은 서류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3. 사실조사 보고서 및 확인서 등 작성:
행정사 사실조사보고서: 행정사는 조사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건의 전개 및 관련 사실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문서입니다.
확인서: 행정사는 특정 사실이나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실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녹취록: 사건이나 회의 등에서 발생한 대화나 논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 서류로,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행정사는 사실 대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증명력 있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제출된 서류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쟁 해결이나 행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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