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학교폭력구제,학교폭력재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공적 기구입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합니다.

📌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장이 건의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 권한 및 역할

학교폭력 발생 사안 조사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 권한
- 학교장에게 심의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 교원, 전문가, 참고인 의견 청취 가능
-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 가능

📌 구성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
학부모 위원 1/3 이상 반드시 포함
필요 시 여러 교육지원청이 공동 구성 가능

📌 운영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의결 내용 기록
- 피해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개인정보 제외 후 열람·복사 가능
자료 요청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 교사, 의료인, 심리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 시, 반드시 청취

📌 심의방식

대면 심의 원칙
- 학생 및 보호자 직접 출석하여 진술
- 단, 특별한 사유 있을 시 전화·화상·서면 가능
출석 시 유의사항
- 학습권 침해 방지,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 가능
- 피해·가해학생 분리 대기실 운영
전문가 의견 청취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관련 사안에는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반영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
학교·전문가와의 협조를 통한 합리적 판단
교육장이 정하는 기타 사항에 따른 유연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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